국민의힘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개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다”라며 “불법 사금융이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그간 금융 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범죄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의 특별단속 등 수사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불법 사금융 사건은 몰수, 추징, 보전 등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라면서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 간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대책들이 안전한 민생 금융 환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정부 측에서는 김병원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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