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갈등 부추기는 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촉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박주민, 남인순, 강선우, 전진숙, 박희승, 이수진, 김윤, 서영석, 김선민, 전종덕 의원(아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9월 1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 개악한 규탄’ 대회를 열고 정부가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 개악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어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시민들이 지혜가 돋보인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재정 안정화에 경도된 연금개혁안을 냈었다”라며 “연금의 실질 가치를 바닥으로 낮추는 ‘자동 삭감 장지’ 도입과.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연금 개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은 “나이 먹은 게 죄인가?”라고 물은 뒤 “5대는 낀 세대다. 자녀를 가르쳐야 하고, 부모 봉양도 더 길게 해야한다. 정년이 60이라고 하지만, 50이 넘으면 직장에서 쫓겨난다”라며 “50대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보험료를 부과하면 불안정한 고용은 더 흔들린다”라며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그에 맞는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적정수준의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이 특수한 국민 신뢰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사도동조합연맹 이선희 정책처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노사 중심의 논의구조 마련”을 촉구하고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와 직역연금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대화 기구 구성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재강 위원장은 “정부가 실망스러운 안을 냈지만,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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