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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자본주의 시장을 적으로 삼으려는 대통령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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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기업으로 봐야!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 2019-05-21 17:57:13

자유한국당, 내년도 예산 5백조원 발상과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
자유한국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내년도 예산 5백조원에 대해 “그 발상과 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며 “지금 한국경제는 전면적 위기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2019-05-21 13:37:52

민주당, 목포에서 봉하까지 ‘민주주의의 길’ 출정
민주당은 5월 2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목포 하의도에서 부산 민주공원을 거쳐 섬진교 부산 봉하마을까지 걷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들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둘러보며 故 김대중 대통령, 노 2019-05-21 11:21:09

서울시, ‘공항버스’ 23개 노선 교통카드요금 1,000원 인하
음식값 인상, 소줏값 인상 등 물가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이 가계주름이 깊어지는 때에 단비 같은 서울시 공항버스 노선 중 고급형 23개 노선의 교통카드 요금인하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는 22일(수)부터 공항버스 노선 중 고급형 23개 노선의 교통카드 요금이 1,000원 2019-05-21 08:42:11

2016년 이후 승강장 안전문 고장 68% 감소
승강장 안전문 고장 건수는 PSD관제센터에 접수된 승강장 안전문 장애 건수 중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승강장 안전문 고장 건수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3.7건, 2018년 3건, 2019 2019-05-21 08:26:47

영등포구,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비 나서
영등포구가 납세자 착오로 인해 쌓이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을 돌려주기 위해 정비에 나섰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31일까지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 2019-05-20 19:14:36

장애인 가족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가족이 주거안정을 찾고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 2019-05-20 18:54:11

민주당, “북한은 바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수용해야!”
17일(금) 정부는 2016년 2월 중단된 이래 최초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하고, 인도적 지원(북한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800만 달러 공여)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사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19-05-20 14:23:48

바른미래당, 갈 데까지 간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의 임명절차를 놓고 손학규 대표와 반 손학규 3인방(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의 설전이 이어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어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금) 당헌 2019-05-20 14:00:51

학생인권교육센터, 서울공연예술고 학교장에게 학생 인권 보장 촉구
서울공연예술고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가 학생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예술계 특목고로 다른 공･사립 고등학교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0,000원)를 2019-05-20 11:27:46

손학규 대표, “경제 현실도 국민의 마음도 모르는 것 같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손학규 대표와 절차상의 이의를 제기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간의 설전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2019-05-20 11:22:41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의 달이다.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9.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지방세 2019-05-20 10:47:44

문재인 대통령, “광주에는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광주에는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다” 5·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 2019-05-18 11:45:23

광주시민, “전두환 구속, 자유한국당 해체”
제39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제39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 전야제가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를 주제로 열렸다. 전야제는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울려 퍼진 꽹과리와 장구 소리가 2019-05-18 01:41:25

“대한애국당은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불법 천막 당장 철거해야!”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당장 철거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김용석(오른쪽 사진)은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심장마비 등으로 숨 2019-05-17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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