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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대한민국, ‘착한 선진국’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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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반민주주의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반분권적·반의회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8-08-17 08:16:48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즉각 폐지
국회에서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등이 모두 폐지된다.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8-08-16 15:07:58

김병준,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들으면서 찹찹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 73주년 기념식 메시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 73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평화가 곧 경제다’, ”30년간 170조원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강조했다.자유한국당 김 2018-08-16 12:18:38

권익위, 노래방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고용노동부 등에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 등(아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 2018-08-16 11:12:26

영등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일제히 정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우선 주차권을 부여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일제히 정비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2018-08-16 09:07:22

서울시, 개 도축폐수 불법 무단방류 업체 3개 업소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도축장에서 발생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8.5월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2018-08-16 09:00:32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각 당 논평은?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용산 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조했다. 각 당의 대변인들도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 2018-08-15 20:55:39

광복 73주년 기념식 중앙박물관에서 열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사진)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고 기쁜 날”임을 강조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 2018-08-15 15:43:27

서울시,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전국최초 시행
서울시가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10월부터 성동·노원·은평·관악 4개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며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강고위험군 시민을 위해 보건소에 ‘건강돌봄팀’을 구성, 마을의사 2018-08-15 15:29:51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건수 작년보다 118% 증가
문래동 한 건물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같은 건물 3층까지 영업장을 늘렸다. 그런데 건물주는 A씨에게 건물을 매매했다며 올 연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A씨는 현재 권리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2018-08-14 11:26:30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 없어질까?
내년부터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현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 2018-08-14 09:04:41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8월 27일 노조파업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노동조합은 2018년 6월 22일 이후 노사간 총 6차례에 걸친 임금교섭을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주요 쟁점사항인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 2017년 총액 대비 24.8%(연간 1인당 약 1,000만원)의 임 2018-08-14 08:58:41

신길, 문화 골목 축제 개최
“이렇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우리 뚱이, 늘 부족한 할머니라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2017년 9월 1일 서울시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희망돋움마을’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길5동 442번지 일대 골목길 담벼락에 새겨진 글귀로, 어르신들이 부모가 자식과 손주들에 2018-08-14 08:53:21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봉사활동 펼쳐
영등포구청과 한국 해비타트가 진행하는 YDP 청소년 국제봉사단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8일간 캄보디아 시엠립 지역에서 건축봉사, 교육봉사, 현지문화체험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년째 해외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YDP 청소년 국제봉 2018-08-13 17:19:06

청년실업문제 해결하려면 대학진학률부터 낮춰야!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늘리는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수시로 “일자리 대책 핵심은 청년 고용절벽 해결”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한 해 2018-08-1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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