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일상 불편 해소 최우선… 기본교육 튼튼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인 노후 화장실 개선에 2,142억 원, ‘출발선 평등’을 위한 3세 유아 3만 5,000명 무상교육에 111억 원 등 총 1조 1,711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8월 10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7월 선포한 ‘서울교육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3대 핵심지표인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2학기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해 111억 원을 편성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세 유아 3만 5,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 12억 원과 육아휴직수당 5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기반 조성, 특수학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에는 38억 원을 반영했으며, 학생 마음건강 회복 4억 원, 다문화교육 7억 원, 대안교육 14억 원도 포함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는 학교시설 개선이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제때 개선하지 못한 노후 학교시설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화장실은 노후 설비와 어두운 조명, 부족한 환기 등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공간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2,142억 원을 편성해 230교의 노후 화장실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전면 개선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한다.

학교 환경 개선에는 3,290억 원을 투입한다. 냉·난방 설비를 비롯해 창호·전기 등 안전 위험시설을 개·보수하고,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내진 보강과 화재 확산 위험이 큰 드라이비트 외장재 해소도 추진한다.

급식 환경 개선에는 560억 원을 편성했다.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를 현대화해 조리종사자의 작업 안전과 급식 위생을 확보하고, 식기 렌탈세척 지원을 확대해 업무 부담도 덜어준다.

학교가 발견한 소규모 위험 요소를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208억 원을 편성했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CCTV 의무 설치를 위해 45억 원도 반영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한 법률·심리 지원 및 대응 체계 보강에는 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교권 보호 사업’은 올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도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는 22억 원을 투입한다. 안전인력과 사전답사, 버스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교사의 안전·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뒷받침한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37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며,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디지털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173억 원을 투입해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수업 환경을 구축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아이가 있다”며 “이번 추경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본교육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AI 미래교육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학생과 교직원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 규모와 관련해 “서울시 법정전입금과 정산분이 하반기에 전입되면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측면이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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