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있는 세제 마련과 임대 시장 안정 대책 마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동산 현실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다.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 대통령이 인용한 KB 주택시장 리뷰(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결론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KB부동산 전망 지수 중에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시장 전문가의 72%, 공인중개사의 66%가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밝히고 “실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갈수록 왜곡과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에 따르면 강남 일부 고가 지역의 조정을 부동산 안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명백한 현실 왜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수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실수요가 집중되는 15억원 이하 지역 예컨대 노원의 경우 전월 대비 1.7% 상승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실제로 집을 구해야 하는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표만 골라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서민을 위한 임대차 시장은 붕괴 직전이고, 전셋값은 계속 상승 중이고 KB 전세 수급 지수는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추가 발언에 의하면 월세의 비중이 6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규제와 대통령의 세금 겁박으로 거래는 얼어붙고 전세는 줄고 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한 혹세무민의 조작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며 예측할 수 있는 세제 마련과 임대 시장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야당의 대안을 경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면서 “국민의 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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