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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치•행정 > 국회•정치
국회 민원지원센터, 진행 중인 청원 6건
12월 4주 차(2020. 12. 28. 기준)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 청원은 없었으며, 새로 성립한 국민동의청원은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으로 나타났다. (2020. 12. 28. 기준) 현재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접수되어 동 2020-12-28 12:11:51
민주당 “금융, 세제 지원... 방법 29일 발표”
민주당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임대료, 병상을 내준 병원 등의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 국민들을 돕기 위해 예산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지원과 부담 유예 같은 2020-12-27 16:37:34
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추진해나겠다”
26일 오전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첫 공식 논평이 나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그러나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며 “‘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의 저항에 ‘국민을 위한 더 2020-12-26 11:48:58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인용
“다수결 ‘의회 독재’를 적극 가동하라” “법대로 정의로운... 홍순욱 판사 박수를 보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석 2020-12-25 09:27:55
이룸센터, 미입주한 장애인 단체도 휴게공간 사용
이룸센터에 소규모 장애인 단체에 휴게공간이 마련되면서 이룸센터에 입주하지 않은 장애인 단체,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작은 단체들도 신청에 따라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룸센터’가 설립 취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2020-12-24 10:08:45
심상정 의원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2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2월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고 관련된 질의를 쏟아내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날 오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 군 유가족이 변창흠 후보자의 사과를 왜 거부 2020-12-23 14:49:05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영주 국회의원의 남다른 입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됐다. 김영주 의원은 2020-12-21 09:38:03
국민의힘, 장관후보자 송곳 검증 예고
국민의힘은 22일부터 열리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를 열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월 18일 국회에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장관후보자 청문 2020-12-18 15:17:10
국민의힘 “정부의 케이 방역은 한계에 봉착” 주장
국민의힘은 12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의 케이 방역은 거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을 넘어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제3차 거리 두기 격상을 2020-12-14 12:11:20
검찰의 뭉개기 수사, 윤석열 총장이 입장 밝혀야!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아래 법사위원들)은 12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으로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드러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을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020-12-14 11:21:44
우상호 의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
여권에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권선거 첫 출마 선언이 나왔다.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3일 “준비된 서울시장, 마지막 정치적 도전, 총선 불출마” 등 배수진을 치고 서울시장으 2020-12-13 17:13:29
민주당 “어제까지 총 100여 건의 법안을 본회의 통과”
민주당 홍정민 대변인(왼쪽 사진)은 12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공정‧개혁‧정의를 실현하는 더민주당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발표했다. 홍정민 대변인이 이날 “민주당은 ‘민생‧공정‧개혁‧정의’의 4대 가치 실현과 코 2020-12-11 14:37:39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음달 출범
1996년 시민단체가 검찰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청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아래 공수처법)은 해당법에 담긴 하나의 수사 기구였다. 이후 24년 만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10일 오후 제383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 2020-12-10 15:59:34
김민석 위원장 “국민은 촘촘한 복지 정책 요구”
국민 90.8%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역시 89%에 달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되는 현 2020-12-10 10:28:02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국회 세종이전 안 발표
12월 9일 오전 민주당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이전 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범계 부단장, 이해식 대변이 함께했다. 한편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반영하여 제21대 국회 중에 세종의사당 건립 2020-12-09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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