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9일 국회에서 한약사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국회 정문 앞에서 현직 한약사와 경희대·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은 청와대까지 약 9.5km를 행진하고, 한약사 피해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한 공식 요구안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1994년 한약사 제도 도입 이후 30년 넘게 한의약분업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피해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고도 고유업무인 한약 조제를 수행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지적했다. 특히 원외탕전실 중심의 한약 조제체계가 확대되면서 한약사 약국의 조제 기능이 위축됐으며,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올해 조제비 청구 실적이 있는 한약사 개설약국은 전국에서 단 2곳에 불과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약사 약국의 조제비 직접 청구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일부 약사단체의 일반의약품 거래 중단 압박 및 공급거부로 인한 약국 운영 피해와 기존 면허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수진 국회의원도 한약사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수진 의원은 한약사 3,500명이 본연의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직역 간 갈등과 의약품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를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규탄대회에서는 임채윤 회장의 발언과 함께 현직 한약사 및 한약학과 학생 대표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약국개설자들은 의약품 공급 차질과 조제 업무 위축에 따른 피해를 알렸으며, 학생들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진로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현실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한약사 피해 구제를 위한 공식 협의체 조속 구성 ▲원외탕전실 중심의 한약 조제체계 재검토 및 한약사 약국 조제 기능 정상화 ▲부당한 일반의약품 공급거부 근절과 기존 면허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정부에 요구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 대한한약사회는 청와대 측에 공식 요구안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입장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집회와 거리 행진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통 관리와 참가자 안전 확보를 지원한 서울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서, 마포경찰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행사 진행에 이해와 협조를 보내준 시민들과 관계기관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어진 행진은 3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제도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현직 한약사와 미래 세대의 절박한 요구”라며, “정부가 만든 면허제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그 피해를 한약사들에게 떠넘기거나 기존 면허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한약사 피해 구제를 위한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조제 기능 정상화와 의약품 공급거부 문제 해결을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효 기자(hyo483@hanmail.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