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소송 대응 원칙과 학생인권 보호 대책 마련해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송이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8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주민청구에 따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이 부결됐으며, 앞서 의결된 별도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관련 소송 장기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물론 학생인권 상담·조사와 권리구제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육청의 소송 대응 원칙과 학생인권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도 충원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교육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권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할 구체적인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롭게 양립해야 할 가치”라며 “학생의 권리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학생인권조례의 합리적인 개정과 보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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