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피해학생이 원한다고 별도로 전학 보내는 형태는 없어”

김현우 서울시의원은 11월 9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절차를 점검하고, 전학을 희망하는 피해학생을 위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책임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전학 절차를 각각 질의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가해학생은 조치 결과에 따라 전학이 이뤄지지만, 피해학생은 본인이 원한다고 별도로 전학 조치를 하는 형태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해학생이 기존 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의 의사와 심리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힘들다면 학교에서 관련 협의회 등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개별 사안은 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있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피해학생이 진심으로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해학생 입장에서 현행 전학 지원방안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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