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교육환경 변화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 전체 학생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2024년 2.77%에서 2025년 2.95%, 2026년 3.18%로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송이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 수 증가와 지역별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달리 지원 사업은 매년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구성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지원 대책과 예산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학생들의 출신 국가와 입국 시기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주배경학생 밀집 지역에 거점 교육지원청 지정 등을 추진하고, 내년 초까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와 각종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총 2만 2,782명이다. 그러나 한국어 예비학교 등 일부 프로그램은 참여 인원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실제 수요와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파악해 필요한 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학교와 교사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이주배경학생도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인재”라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등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이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영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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