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법치 등 헌법적 가치 실현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가 민선 9기 취임 후 제1호로 결재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구체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11월 5일 제정·공포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주권 향상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법치 등 헌법적 가치를 구정 전반에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구정 현안을 구민이 직접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대토론회 ‘민회(民會)’ 운영의 조례 명문화다.

민회 참가자는 공개 모집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채택된 제안은 구 정책 검토와 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전 과정은 구민에게 공개한다.

또한 주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자치법규 제·개정 시 헌법 적합성 검토를 의무화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구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교육도 시행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도시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헌법·인권 전문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20명 이내로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공포는 민선 9기 영등포구가 지향하는 헌법도시로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구정 동력이 될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뿌리내리고 구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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