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추천 6,060건 중 신규대출 1,302건… 추천 이후 관리 체계 개선 촉구

차인영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 추천은 6,060건이지만 신규대출은 1,30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11월 3일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수치의 집계 기준을 확인하고, 대출 추천을 받은 청년의 실제 대출 이용 여부와 미실행 사유를 파악하는 등 추천 이후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서울시의 추천을 받더라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은행·보증기관 심사, 대상 주택의 제한사항, 계약과 취소 등 미실행 사유를 구분해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실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 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제18회 2026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서울시의원 수상자는 총 9명이다.

차 의원은 11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의정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