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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생산·관리 공공정보 비공개 기준 결정
근 공공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행정심판 결과를 분석, 일반 국민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기관이나 대학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 2015-08-17 08:28:09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앞으로 위와 같이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건 2015-08-13 13:39:31

서울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에 대한 경계 이어가
서울시는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지속운영 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메르스 감염병 위기단계는 '주의' 단계다. 복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8월 6일 중동지역 입국자 내‧외국인 중 의심환자는 총 2 2015-08-12 11:45:33

김무성 대표 “북한 내부 단속 위해 제2, 제3 도발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열고 비무장지대(DMZ)에서 한국군 부사관 2명이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강조했다. 김무성 2015-08-12 11:32:41

폐광됐어도 실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면 진폐 위로금 지급해야
광산에서 실제 광부로 근무했지만, 20여 년 전 광산이 폐업되어 근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폐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진폐 재해위로금은 석탄광업 등 8대 광업 및 기타 광업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에 2015-08-11 08:47:39

서울시, 14일 임시공휴일 59개 주차장 무료 운영
서울시는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8.14(금) 하루 동안 59개 주차장에 대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서 운영 중인 141개 공영주차장 중 평일 유료로 운영되던 59개 주차장에 대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2015-08-10 10:40:25

일자리 격차 해소 이뤄질까?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오른쪽 사진)은 8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노사정위원회 일자리 격차 해소에 박차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통해 서로 간의 입장 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 2015-08-09 12:06:49

박기열 서울시 의원, ‘9호선 전동차 추가 도입 국비 지원 건의안’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추가 도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의원(오른쪽 사진)은 8월 7일 「혼잡도 개선 및 시민안전 확보 위한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추가 도입 국비 지원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기열 의원이 2015-08-08 16:29:58

“경제 재도약 vs 4무 담화”
여·야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에 대해 상반된 견해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경제 재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는 4무 담화다”고 2015-08-06 13:49:14

권익위, 민원분석 후 지자체 제공
국내여행에서 국민들이 느낀 불만 사항은 주차비, 택시비, 숙박비 등 요금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민원 1,073건 2015-08-05 10:01:38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고민은 이제 그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권리금, 보증금 등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중재 및 조정을 통해 임대차인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제도로 올 2015-08-03 17:54:33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이용자 급증, 확대 운영
싱글여성, 맞벌이 가정 등에서 환영받고 있는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이 이달부터 확대 운영돼 이용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를 이달부터 12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택배서비스는 낯선 사람 2015-08-03 10:28:13

윈드서핑·검도, 저렴하게 배울 수 있어요
고가의 장비 등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았던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등 스포츠가 앞으로는 손쉽게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스포츠 재능 나눔을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를 지원하는 '2015년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 사 2015-08-03 09:42:21

조달청, 23건 37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8월 3일 부터~8월 7일 사이에 서울특별시 도시 기반시설본부 수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 3단계 1구간 송변전공사‘ 등 23건, 37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 2015-08-02 16:26:27

서울시, 공공성+민간투자 새로운 임대주택 '서울리츠' 첫 선
서울시가 민간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리츠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 임대주택 사업모델을 개발해 공급한다.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을 활용하는 이른바, '서울리츠'로, 전세값 상승, 월세전환 가속화 2015-07-30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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