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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영업장소를 잃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B씨 2018-09-11 15:31:08

서울시,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통해 체납금액 약 356억 원 해결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노임이나 하도급 대금 등의 체납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과 직원 6명이 2개 반으로 활동한다. 서울시는 9월 10일부터 9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을 “ 2018-09-11 08:03:29

서울시, 대기오염 배출가스 집중단속결과 123건 적발
서울시가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2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여름철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와 마을버스 14 2018-09-10 12:00:50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차관회의 통과!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7일 오전 다음 주 11일(화)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9월 6일(목) 차관회의를 통과하 2018-09-10 09:13:24

영등포구의회, 초선의원 예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맡아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7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9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 2018-09-07 21:29:38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정례회 개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7일부터 20일까지 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 회기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2018-09-06 12:14:27

천왕2역세권, 용적률 429.91%, 총 429세대 계획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 일대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5일 2018년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통과한 구로구 천왕2역세권 재개발정 2018-09-06 10:57:01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규제 강화돼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국민권익위)는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을 이용해 ‘고(高) 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접수된 총 1,372건의 국민의견(설문 1,004, 댓글3 68)에 대한 분 2018-09-03 17:30:03

“세상사 법칙은 ‘달도 차면 기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자유한국당 300만 당원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 2018-09-03 11:05:13

“무주택자에 대해 소득기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전세보증 관련 소득기준은 서민에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청 회의가 끝난 후 별도의 브리핑을 같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은 주택금융공 2018-08-30 10:59:14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사진 오른쪽)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영업장소를 잃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폐업한 A업체의 퇴 2018-08-27 11:11:32

건설현장에 ‘서울시 안전어사대’ 뜬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가 5만원, 10만원, 15만원이 전보건 법 제72조에 의거 부과된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5일 2018-08-21 17:54:04

최웅식 시의원,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건축주가 구조안전에 위험을 느껴 서울시와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만 하면 현재 같은 조례에 의거 설립 추진 중인 건축 안전센터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오른쪽 사진)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안을 발 2018-08-20 13:08:25

국토부,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오른쪽)가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고 2018-08-17 11:14:04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반민주주의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반분권적·반의회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8-08-17 0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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