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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오전 밝혔다. 2018-10-28 19:44:06

문장길 시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75% 여성, 제도 보완 시급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일반 폭력사건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오른쪽 사진)은 가정폭력에서 이어진 살인 사건을 보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장길 의원 2018-10-26 19:50:56

박정자 의원, 신안선 사업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영등포구의회 제210회 본회의 1차 5분 자유발언에서 신안산선 추진과정에 빚어지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과 투명하지 못한 추진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오른쪽 사진)은 제210회 본회의 1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안산선 건설이 발표 2018-10-26 11:15:28

서울시-국토부 '사회주택 토지뱅크' 설립, 올 하반기 300호, 내년 900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2018-10-25 08:59:57

근로복지공단, 12월 한 달 사이 전체 예산의 67% 사용
왜 12월이면 예산을 무더기로 집행할까?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 확보를 위해 12월에 무더기로 예산을 집행하는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을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지 말라는 정부 지 2018-10-24 13:19:21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앞에서는 사과 뒤에서는 법적 대응?
“화면 같이 좀 봐 주시죠.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요. 제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도 감사결과 자료입니다. 이 기간에 전국 1,912개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건수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계 2018-10-23 10:53:33

전국 시·도의회 의원,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의 2018-10-22 15:49:56

정직,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 발생
매년 꾸준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징계수위가 각 교육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성비위 사건 63건 중 파면‧해임 8건뿐이었으 2018-10-19 07:44:30

도박문제관리센터, ‘갑질’·불공정·위법 의혹 쏟아져!
도박문제관리센터(황현탁 원장)에 대한 갑질 논란과 함께 지역센터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황현탁 원장)의 지역센터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 대학들이 지역센터 직원으로 자기 학교의 졸업생을 다수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2018-10-18 16:55:15

서울시, ‘공공데이터’ 전면 확대 개방
2012년 5월부터 본청, 사업소,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5,093개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서울시가 2018년 하반기 80개 시스템, 2019년 170개 시스템, 2020년 173개 시스템을 연차별로 개방하여 2020년까지 서울시 공공데이터 전체 2018-10-17 12:06:09

영등포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영등포구의회는 임시회 개회 첫 날인 19일 오전 11시에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2018-10-16 08:07:19

편의점, 지난해만 3만4,021개에서 5,083개 증가
최근 3년간 빅5 편의점 가맹점이 1만3천개 이상, 지난해에만 5,083개의 빅5 편의점 가맹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지난해 편의점 점주들의 월평균 매출액과 본사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만 3만4,021개에 2018-10-15 13:25:34

서울시, 대학생 10여명과 동작대교 안전점검 시행
10월 12일(금) 대학에서 건설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한강교량 안전점검에 나섰던 서울시가 10월 30일(화) 동작대교를 점검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대학생과 함께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30일(화)엔 연세대학교 건설환 2018-10-15 09:48:32

김혜련 위원장, MERS 등 평시의 매뉴얼도 잘 갖추어야!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진)은 서울시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장과 시립병원팀장으로부터 서울시 병원 탈출 결핵환자 지하철 탑승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MERS 등 긴급상황에 대한 매뉴얼 만큼 평시의 매뉴얼도 잘 갖추어야 2018-10-06 08:56:57

이은주 시의원, SH의 임대주택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 건의
“앞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는 SH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오른쪽 사진)은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서울주택공사 임대주택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에 대한 건의내용을 2018-10-05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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