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
  • 입력날짜 2024-07-19 1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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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립, ‘네 탓’ 공방으로 상호 책임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고 여야간의 설전을 벌였다. Ⓒ영등포시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고 여야간의 설전을 벌였다. Ⓒ영등포시대
26일, 2차 청문회 열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다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청문회다”라고 주장하며 청문회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는 합법적인 청문회다”라고 맞받으며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증인들은 답변 거부를 반복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여당 의원들이 맞받아치는 과정이 내내 반복되며 이를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가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청문회”라고 주장하며 피켓들 들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서며 여야 대치는 극에 달했다. 이때 야당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과 야당 보좌진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야 법사위원회 일동은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청문회 파행의 책임이 상대 당에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집단 폭력에 의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집단 폭력으로 법사위원들은 물론 많은 취재진과 보좌진이 넘어지거나 다치고, 특히 한 법사위원은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으며, 보좌진 1명은 갈비뼈 부상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도 법사위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 피켓을 들었고, 회의장 밖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법사위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라며 “자신들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방해죄나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월의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오늘 발생한 심각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여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정당한 항의마저 무참히 짓밟고 지나간 민주당의 폭력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청문회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했으며, 폭력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라며 “민주당은 이를 폭력적 시위로 왜곡하며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무리하게 회의장으로 진입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을 밟고 지나가 다치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현재 해당 의원의 부상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법사위원들과 취재진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좌정한 자세로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한 항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청문회 개의 전 정청래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한 항의를 집단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오늘 발생한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죄와 국회법 위반죄를 운운하며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러한 부당한 고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민주당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7월 26일 열릴 2차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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