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심을 충실하게 반영하자는 것”

국회 비교섭단체인 조국 혁신당이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다”라고 지적하고 정치혁신을 강조하며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출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7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치혁신 방안 4법은 ▲교섭단체 완화 ▲국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교섭단체 완화 및 보조금 배분] ▲국회법 개정안(정책연구위원) ▲국회법 개정안(비교섭단체의 정보위 참여) 등이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 나선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러한 법안 발의에 대해 “정치혁신과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다”라며 “정치혁신 4법은 특정 정당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심을 더 국회에 충실하게 반영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혁신 4법 중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될 과제다.
‘거대 양당’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 한국 정치와 국회는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중재자,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해야 국민 의사를 제대로 정치제도에 반영할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아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정치를 혁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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