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위원장, “정부안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 마련해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25일,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오늘 청문회는 전세 사기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피해자지원 현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이어 “전세사기 구제특별법이 통과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은 전체 사기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심리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구제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에 오늘 청문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석한 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에서는 하루빨리 정부의 의견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정부에서 안을 제출한다면 적극 소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전세사기 구제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경·공매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맹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마냥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켜볼 수는 없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안을 마련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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