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5일 330회 임시회 개회…18일간 186개 안건 심의‧의결

서울시의회는 4월 15일 제33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16~24일, 4월 28~29일 총 11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4월 30일~5월 1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다. 4월 25일과,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접수된 총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서울시를 향해 “지금은 대선 국면에 있는 만큼,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기엔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이 시기를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정과 금리 수단의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하며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철폐도 단발성으로 그치지 말고 연중 내내 계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를 지켜주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땅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적극적으로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최 의장은 “땅꺼짐 원인 중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은 노후 상하수도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노후관 정비를 안정적으로 확대 시행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을 다음 회기에 시민들께 제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는 교육 현장의 안전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 의장은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라며 “학교 시설부터 아이들의 등·하교 관리까지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가동되고 있는지, 우선순위에서 미뤄진 것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17개 시·도중에 서울의 사교육비 1인당 67만3,000원으로 가장 높다”라며 “정근식 교육감이 사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어떤 구체적 노력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호정 의장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자주 혼돈에 빠지고 있다”라며 “오직 서울의 미래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중심에 둔다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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