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권, 휴식권 균형 있게 보장…건강권 침해하면 즉각 중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에 대해 “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높이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유연근무 4.5일제를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는 총 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며 ”따라서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에 유연근무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그렇지만 유연근무 주 4.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이 전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불가피하게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면 그 삭감된 임금 차액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하거나 그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겠다고 주장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은 국가 경제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현될 수도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유연근무제 확산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점에 착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유연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면 즉각 중단할 수 있다”라며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에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상 개발 포화에 따른 철도 지하화 등 지하 공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로 인한 지반 약화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땅 속 안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싱크홀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싱크홀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지방 탐사 기술 R&D 지원 확대, 정밀 지반 조사 확대 등 통합 지하 공사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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