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국회에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해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탁상행정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의 붕괴로 노동자 한 분이 실종 상태로 오늘로 수색 닷새째다”라며 “당국은 실종된 노동자 구조에 총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후 위기, 노후 상하수관 지하 공사 증가 등으로 지하의 안전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지반 침하 안전 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집값이 내려갈까 걱정하는 주민들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이다. 사람 목숨이 귀하지, 집값이 더 중하단 말이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더구나 상수도관의 지리정보 시스템은 그 지도가 부정확해서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지하 공간 통합지도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늘리고, 해외처럼 위험 지역에 관한 건축 기준과 시공 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상 협상의 최우선 대상국으로 꼽은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판단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대행 정부가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크지 않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에둘러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 효력이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정 사유조차도 설명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우리가 가진 정보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황 아니냐?”라며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급한 관세 협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우선 대선 출마에 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일갈하고 “한덕수 대행은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적용 90일 유예 조치가 마치도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결과인 것처럼 포장했다.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아전인수식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 때문에 이렇게 협상을 서두르다가 결국 퍼주기 협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중대한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라며 “국민에게 협상의 과정을 소상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멕시코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라며 “당장 국회에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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