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식은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

국민의힘이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여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 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이라며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라며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벨(워크 라이프 벨런스,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와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다만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주 4.5일제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규제 폐지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일률적인 주 5일 근무와 52시간 상한 규제는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라며 ”산업별, 직무별,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