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 강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다”라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국, 일본 등의 근무 시간과 형태를 소개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가.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며 탄력적 주52시간제 근무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개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언급하고 “눈앞이 깜깜하다.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다”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지가 언제이고,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몇 번인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며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끝으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 법을 처리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산중위원장, 원내수석부표, 산업부장 관과 산업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정책실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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