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최상목,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안하면 비상결단”
  • 입력날짜 2025-02-03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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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탄핵 사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강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강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헌법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판결을 내는데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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