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소위원회 민주당 단독 법안처리,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29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동행명령법,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로 칭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서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반드시 저지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28일 공동 발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빌미로 전쟁 위기를 선동하고 안보 위협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을 위해 나토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며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느니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계엄 예비 음모와 같은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 된다”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끝으로 어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가 출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히고 “이번 협의기구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은 끝내고 국민을 위해 시급한 민생과 안보 현안을 챙기고 해결하는 협치의 국회로 나가자”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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