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립이 격화될 때... 세 가지 제안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6월 5일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192명이 투표에 참여해 189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여당 의원이 국회 첫 본회의에 전원 불참한 것은 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첫인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로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며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삶은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라며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바로 이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돼주기를 원한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한다.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접수됐지만 입법에 반영된 것은 35%에 그쳤다. 대부분 3분의 2 가까이는 심사 절차를 다 마치지도 못했다”라고 거듭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기에 더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14건이 있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인계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라며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세 가지는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 따르기 ▲의정활동의 현장성 높이기 ▲사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만들기 등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삶이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문제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라며 “노동, 복지,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일상 의제부터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 소멸과 같은 국가적 난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대부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자 진단하고 각자가 해법을 주장해서는 그것이 제자리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하다”라며 “특정 부분 영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구축해 내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그 역할을 국회가 할 때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나서서 사회 각 두 분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정례화 제도화해 나가자”라고 호소하고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히 여야 원내지도부에 요청하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말 그대로 민생 대란, 북해가 할 일이 태산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상황도 시급하다. 개헌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라며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와 회담하겠다. 개헌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이다.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 제가 바라고 꿈꿔온 국회의 모습이다”라며 “국민의 삶 가까이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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