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 즉각 사퇴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의 알력으로 빚어진 검찰내분과 관련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갈등의 정점에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물론 한상대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전국82개(오전 11시 현재) 인권시민노동단체(이하 인권단체)들이 오늘(29일) 오전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것.

연쇄비리부정사태에 이어 조직내부 권력다툼양상

인권단체들의 시각은 '사상초유의 연쇄비리부정사태에 이어 조직내부 권력다툼 양상으로까지 치닫으면서, 총체적인 개혁요구 국면에서 수세에 몰리자 특권검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인권단체들은 오늘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 희대의 사기극 조희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엽기적인 성추문 검사 사건, 한상대 검찰총장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형 지시 논란으로 검찰은 더 이상 망가지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했다."면서, "거기다가 ‘검찰개혁쇼’의 메인이벤트로 평검사회의를 기획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니 오늘의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은 분노와 함께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계속해서 "그러나 그간의 검찰 인식은 너무도 안일했으며, 검찰 수뇌부는 책임회피는 물론 이 기회를 틈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어제(11월 28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과 조언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당사자가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감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최재경 중수부장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대검 중수부 폐지나 고비처 설치 등의 개혁에 대해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왔던 인사로 정치검찰의 핵심적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우리는 검찰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이 마당에 이전투구를 벌이는 검찰에게서 더 이상의 개혁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면서, "비리검찰, 엽기검찰, 막장검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정치검찰의 핵심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적인 동반사퇴를 요구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인권단체들은 계속해서 "검찰 자체개혁 노력이 자작극이자 평검사회의마저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과 수뇌부의 책임회피용의 검찰 자체개혁은 일체의 명분도 없다."면서, "어느 누구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진정성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서 "그런데도 검찰은 30일 검찰개혁안과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흘려놓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자신의 퇴진 요구를 애써 외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든 조직의 위기를 넘기고 자리를 보존하겠다고 연연하는 얕은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기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갈등에 대한 검찰 내의 집단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 내에 이른바 공안세력과 정치검찰 세력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해 철저한 검찰개혁 과제가 오히려 실종될 우려가 높다."고 경계했다

인권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검찰이 오명을 씻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길은 지극히 간단하다."면서, "검찰 수뇌부의 사퇴와 검찰 권력을 국민 앞에 내려놓는 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독점 권력 분산과 국민통제를 받는 근본적인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 정치검찰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들의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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