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전문가 자문기구,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로 구성

서울시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지방분권협의회’를 11일(금) 출범한다고 10(목) 밝혔다.

지방자치가 시행 20년을 맞이했음에도 ‘2할 자치’, ‘중앙정부 지방출장소’라는 냉소 속에 여전히 ‘미성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출범하는 지방분권협의회는 ‘2015년 4월 제정된 「서울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자문 위원회다.

단순히 분과별로 나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분야별로 각 위원이 가진 개인적 강점을 살려 활동하게 될 협의회는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엄선된 도시행정, 지방조직, NGO 등 지방자치 관련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자문‧점검 대상은 ▴서울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위촉식 후에는 위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1차 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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