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수)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의 납부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8%에서 0.06%로 인하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 예고했다.

2010년도에 0.04%에서 0.08%로 인상한 후 6년 만에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4일(금)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상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액(‘14년도 2,632억 원) 규모 이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5년 11월 25월 기준 적립금이 9,106억 원(3.46배)인 점을 고려해 인하를 결정했다.

다만, 부담금 비율 인하를 0.06%로 소폭 조정한 배경에는 ‘15.7.1. 시행된 소액체당금의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체당금이 애초 계획보다 600억 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최근 조선업종 등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체당금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한다.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은 체당금 지급 추이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0.03%(‘03~’04년)에서 0.09%(‘00년)까지 조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부담금 비율(안) 0.06%에 대하여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중에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업주는 이번 부담금 비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956억 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 확대, 체납사업주 융자사업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납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기금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내년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지급 확대,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을 활성화하여 임금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기금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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