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노동 개악 주범은 새누리당” 민주노총 주장 반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음 주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정할 예정인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기반 마련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내 노동개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11일(수) 민주노총이 “노동 개악의 주범은 새누리당이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새누리당에서 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바로 민주노총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노동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이다”라며 민주노총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노총(아래 민노총)은 11월 11일(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을 청와대, 재벌 등과 더불어 민중 오적으로 규정하고 “9월 16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앞장서며 노동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14일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고 총파업 준비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대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더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자가용 출퇴근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노동자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도 김 대표의 비판을 피해 가지 못 했다. 김 대표는 “노동자의 이익,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이다”라고 재차 강조한 후 “그런데도 야당과 민노총은 이러한 내용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노동 개악, 노동악법으로 현재 국민을 속이며 매도하고 있다”라며 야당과 민노총을 싸잡아 비판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다”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인 김무성 대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라며 야당과 민노총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법사위 통과한 무 쟁점 법안 등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법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활성화 3법을 누누이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해봤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귀를 꽉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 관련 대책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를 못 하겠다는 막무가내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한중 FTA를 비롯한 FTA 처리도 매우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FTA가 비준되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가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라며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강열 기자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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