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2일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22건
  • 입력날짜 2015-10-23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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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22일(목)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금) 밝혔다.

22일 접수된 법안은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오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의 소유주 등이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산업기술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목)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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