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시의원, 시행령 개정 강행 비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가 8주차를 맞았다.

9월 23일(수) 오후 국회 앞에서 8주차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한 김생환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누리과정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 채를 발행하게 될 경우 시도교육청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누리과정 중단 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에 모든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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