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172명(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124, 정의당 5명)은 6일(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박지원, 인재근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있다”고 주장하고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의 핵심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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