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이 어려우면 차선... 정치는 협상”

여·야 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공무원 단체를 의식해 합의안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월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한쪽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차선이 어려우면 차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 협상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혀 이해 단체와 정부, 여·야 그리고 시민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해 “향후 70년간 재정 절감은 333조원, 보전금은 497조원이 절감이 되어 당초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은 24조원, 보전금은 36조원 가량 더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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