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 개선 건의의 건」 의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창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민주통합당, 강서1)는 지난 11월 15일(목)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섭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고장이자 맛과 멋, 소리의 고장,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동북아 경제의 심장으로 발돋움할 전북에서 제3차 정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간 중이라면서 살림살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협의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첫째, “현행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도는 의정비 책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함께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나 여론 조사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반영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의회의원 의정비제도 개선 건의의 건」을 의결했다.

둘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지방자치 필수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세제 개편을 단행할 것과 현행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5%에서 2013년에는 10%, 2014년에는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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