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요청 24개 정비조합 본격 실태점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화) 밝혔다.

지난 '13년 4개 구역에 대해 시범 점검하고, 작년 본격 실태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대규모 현장점검이다.

시‧구 공무원과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5인 월 식비로 600만 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관행적으로 사후추인하고, 현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명의 통장을 조합자금 이용에 사용하는 등 관행적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고발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강력하게 행정지도 조치하고 앞으로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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