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정원특위,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열려

새정치민주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15일 오전 국회에서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진선미 국회의원의 사회로 발제에 이광철 민변 변호사와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이 나섰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 교수,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와 신경민(영등포 을)국회의원이 나섰다.

발제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오른쪽 사진)는 “법리만 놓고 판단한다면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감시하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구속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월 16일 보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보석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잘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것(보석신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을 향한 원세훈의 협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고 밝혀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변호사는 경계심을 보이는 배경으로 “구속사건은 시한 내에 법적으로 판결해야 하는 것인데 불구속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원 전 국정원장의 대법에 낸 보석을 신청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가 “너희도 재판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느냐 불구속으로 풀어주고 나중에 좀 천천히 정치 상황 봐서 판단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그래서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밝히고 향후 대법 재판부의 의지와 심중을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서기호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은 “1심이 눈을 감은 내용에 대해 2심은 모두 꼼꼼하게 분석을 해놓았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업무 관련 파일들이 증거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세훈 원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댓글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2심이 인정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죄로 바꿀 여지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꼼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을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돈 교수(오른쪽 사진)는 1심판결에 대해 “선거법 무죄가 나왔던 1심 판결은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된다.”고 밝히고 “이런 (2심)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아직도 우리 사회와 법원이 살아있다는 위안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오동석 교수는 “국정원 조직과 업무가 대선에 이용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결론은 국정원 개혁이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민 주권을 흔드는 사건이다”고 주장하고 이런 사건을 개인적 접근 내지는 국정원과 관련된 몇몇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며 앞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회가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은 “1심이 비상식이었다면 2심은 상식으로 돌아왔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2심의 상식적 판결이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도 옹호 받을 수 있는 현실인지는 의문”이라 전망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열거하면서 “현재까지 제대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현실이 통탄스럽지만 정치적 여건이 달라진다면 民·官·軍·政의 대선개입과 은폐조작에 대해 전면적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았던 진선미 의원(오른쪽 사진)은 “비관적 전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많은 기자들과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 최종 목적지인 국정원 개혁에 닿을 수 있을까 말한다. 그러나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중앙정보부를 만든 김종필 전 총리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나. 우리도 (국정원 개혁을 위해) 더욱 엄격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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