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열어

20일 오전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국회통과 저지 투쟁’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제출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을 2017년 시행해 2021년 종료하는 규제한시법으로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연대회의는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은 오로지 현재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의 추진을 잠재우고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을 빌미로 환경부의 권한 및 영역확대를 위한 꼼수법”이라고 주장하고 “감히 이 법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정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자원순환단체 재활용연합회 장중연 회장과 전국고물상연합회 조남준 공동대표는 “자원순환사업의 핵심주체인 자원순환산업계의 발전을 아예 도외시한 법으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이뤄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각계 시민사회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맞는 기본법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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