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 강력 규탄...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도 항의서한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원장 재직 당시 두 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책자를 배포한 것과 관련, 5.18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들 역시 박홍우 법원장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20일 성명을 발표해 박홍우 법원장 사퇴와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유족들과 부상 후유증 및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관련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박 법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주의 역사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도와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 7곳에서도 박 법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날 재단에서 아시아 지역 단체와 개인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21일 오후까지 7개 단체에서 항의 서한을 전송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후 불거진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의 조명이 부족하다”며 “아직도 박홍우 법원장은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우 법원장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각각 ‘5·18 특별법’이 위헌요소가 있으며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이라는 내용이 담긴 ‘5·18과 헌재사망론’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해 판사들로부터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는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다음은 5.18 관련 단체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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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와 올해 등 두 차례에 걸쳐 5ㆍ18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책자를 판사들에게 배포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5ㆍ18민주화운동은 국회의 국정조사,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살인 등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마침내 대법원에서 5ㆍ18가해자의 범죄가 최종 확정 되었고, 동시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실현되어 현재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5ㆍ18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물로 등재되어 세계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그 가치가 공인되고 있다.

사법부의 주요한 위치에 있는 법원장이 관련 학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5·18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책자를 배포한 몰지각한 행동은 아직도 희생자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유족들과 부상 후유증 및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관련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민주화운동의 엄연한 역사를 부인한 부적격한 공직자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출판사가 책을 보내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두 차례나 판사들에게 해당 책을 배포했다는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박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주의 역사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9월 20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기념재단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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