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13일 오전 각각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고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대 금리 인하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표, “기준금리 1%대 인하 기대효과 의문”

3월 13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제11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관한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신다니 잘 경청하겠다.”면서도 “각자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회동이 되어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할 것이다.”고 밝혀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추고 “많은 합의가 아니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회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회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준금리 1%대 인하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가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그 배경과 절차, 기대효과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우윤근 대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만도 4조 2000억이다”고 지적하고
“과연 심각한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올해 6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기준금리인상에 대응책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버블경제의 붕괴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대와 고용안정, 주거안정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금리 인하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 많아”

3월 13일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어제 야당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주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다”고 밝히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타협안을 도출해낼 자세가 되어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며 야당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5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일정은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밝혀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12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해서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 원에 가깝게 최근에도 계속 증가를 해왔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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