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3월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한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교육을 바꾸는 새 힘’ 준비위원회와 국회 혁신교육포럼 공동주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 힘’ 준비위원장(전 서울시 교육의원은)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구체적이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하고 “‘교육을 바꾸는 새 힘’의 정기적인 교육토론과 연구 성과물이 내년 총선공약 및 대선공약이 되고 민주정부가 집권했을 때, 교육정책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토론 첫 발제에 나선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2000년대 초반 교육 시장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시장 개방, 교원성과급 등 경쟁주의 교육정책이 쏟아져 나왔다”고 밝히고 “이런 교육정책들이 한국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서열체제,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을 더욱 고착화하고, 격화시켰다”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교육이념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했다.

김 교육감은 한국교육의 희망을 믿음에서 시작되는 신뢰에서 찾았다. “교사가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믿어야 희망이 생긴다”고 강조하고 “사람은 기능적인 존재가 아닌 의식적인 존재로 결국 교육정책을 만드는 것도, 교육의 주체도 모두 사람”이라며 “사람이 길이고 믿음에서 오는 신뢰가 희망이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조항들이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킨 후 “(이는)교육의 정치화 배제를 위한 헌법의 준엄한 명령이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교육감은 대학교수들이 교과서 편성과 수능시험 출제위원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개탄하고 “교과서 편성과 수능시험 출제에서 대학교수들은 손을 떼고 보통교육의 전문가이자 주체인 교사에게 맡겨야 보통교육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며 보통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각계각층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는 방안으로 “교육부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김현국 미래와 균형 소장, 조영달 서울대 교수, 송인수 사교육 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인순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진우 좋은교사모임 공동대표, 한만중 개포중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와 교육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박강열 국장/ 안영혁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