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부가 요청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법안 11개 중 겨우 두 개만 처리되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 없이 다음 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법안처리가 늦어진 이유가 야당에 있음을 시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에 대해 “비판도 있지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김영란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이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말로 법안통과의 의미와 실행 준비를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으로 잘못하면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통일준비위원회와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면 당장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5% 수준으로 점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북한개발의 전초기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으로 부각된 대한민국은 외국자본과 인력이 속속히 유입되면서 제2의 경제 부흥기를 맞을 호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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