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치 강조

“정치가 문제이며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치로 출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 8.4%보다도 정치인의 신뢰도(2.6%)가 훨씬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윤근 대표는 행복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인 현실을 개탄하고 “여ㆍ야 간 정쟁으로 정치는 늘 불안하고, 경제는 양극화로 격차가 늘어만 가고, 노ㆍ사 간의 갈등은 깊어가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자살률은 선진국 중 최고다”라며 이를 근본적인 문제로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 선언한 ‘국가 대개조’론에 대해서는 “갈등 해결이야말로 제대로 된 ‘국가 대개조’”라고 단언하고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한 해 평균 164조원이나 된다”며 “민생 경제, 경제 활성화도 갈등이 해결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고 밝히고 “한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며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이어서 우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의”를 주장하고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우윤근 대표는 경제 정책에 대해 “‘초이노믹스’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일갈하고 “자본독점을 극복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추진을 강조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이다”고 일갈했다.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 대표는 “이명박 정부 이래,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자 감세가 이루어졌고, 담뱃세 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다.”고 정부의 조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강열 국장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