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4년 규제개혁 10선’ 조사결과 발표

‘2014년 규제개혁’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일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부담 완화’가 응답자의 86.3%에게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혀 1위를 차지했으며,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2위는 간편결제 잔혹사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가 차지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 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규제자인 기업들은 올해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선체감지수는 121로 조사됐다. 규제개선체감지수가 100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과제로 기업의 37.3%는 ‘규제개혁조치 입법화 및 규제신설 최소화 등 국회의 협력’을 꼽았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27.1%), ‘규제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20.5%), ‘자율규제 전환풍토조성을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15.2%)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 한해보다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이란 말이 회잗괸 적이 없었다”며 “그간 쌓아올린 규제개혁 성과가 경제전반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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