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유사규제 개선이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오른쪽 사진)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부터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총 524개 발굴·확정한 후,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1단계로는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7개),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과제(317개)를 지난 11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과제를 ‘15.2월까지 모두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