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권의 공범”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의원은 17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규모와 목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의원은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투자는 참여정부의 6배 이상이고 회수는 6분에 1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참여정부는 탐사 위주이고 MB정부는 대규모 투자 위주로 참여정부와 MB정부 하에서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규모와 목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의원은 “MB정부 자원개발방식은 개발·생산사업으로 예상수익에 프리미엄을 더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투자와 동시에 수익이 나와야 맞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은 M&A, 개발·생산 사업인수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미비한 실정이며, 수년째 단 한 푼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사업이 있다”고 밝혔다.

MB정부 기간 내 추진된 신규 사업은 현재까지 총 387억 4천9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50억9천7백만 달러를 회수해 13.2%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누적투자 대비 누적 회수율이 참여정부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MB정부는 오히려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민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여정부의 6배 이상을 투자했으면서도 회수금액은 오히려 6분의 1에 불과하며, 앞으로 회수율 추이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노의원은 “14일(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사용된 최경환 부총리의 자료는 산업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당사자인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이 자료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의원은 “산업부를 앞세워 이명박 정권 보호하려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권의 공범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MB정권의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있는 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며, 최경환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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