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경쟁을 막을 길 없어”

“교육청이 내놓은 원아모집 보완책으로는 중복지원을 막을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애초 공·사립 모두 3개 군으로 나누어 진행키로 했던 유치원 원아모집을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추첨기회를 4회로 늘리되 처음 두 번은 사립유치원에 추첨기회를 주는 것으로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보완책은 사립유치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일 뿐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복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엇이 개선되었다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새누리당)은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이번 원아모집지침이 외부에 정책연구용역을 주어 6개월간 연구한 결과 나온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어 실패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수천만 원을 들인 사업에 대해 담당자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실수요자는 전체 원아모집 정원의 90%에 그치고 있어, 사립유치원은 정원을 채워 원아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더 좋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여러 유치원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반면에 치열한 원아모집 경쟁을 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으로서는 학부모들의 중복지원을 막을 필요도 없고 여력도 없는 셈이다.

송재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사립의 경우 중복지원이라도 많이만 지원하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번 보완책은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의 협조하에 마련된 것이긴 하나 개별유치원의 독자적인 행동을 막을 장치는 없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복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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