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부자재벌 감세·서민증세 끝까지 저지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오른쪽 사진)은 30일(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 갖고 “박근혜 정부의 예산 부수법안의 실체는 깨알같이 부자와 재벌 챙기는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1천 원~3천 원 상당의 부가금을 폐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현행 500억)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15년부터 비과세저축을 폐지하기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2015년 예산안은 세금부담 여력이 있는 재벌들은 오히려 세금을 덜어주고, 투명지갑인 노동자들과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이었다.”고 거듭 비판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재벌 감세·서민증세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밝혀 예산 부수법안의 통과가 싶지 않을 것임을 짐작게 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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