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 “갑의 횡포 도 넘었다”

11. 19(수) 오후 2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 및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횡포 사례발표를 통해 그 심각성을 고발하고 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 및 불공정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업체 대표는 “중소 기업인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행이다.”며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분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첫 번째 사례발표에 나선 냉각기 전자부품 제조회사인 하영브이아이티(아래 하영) 관계자는 “ 동부대우전자(아래 동부)가 하영 이외의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부에만 물량을 전량 공급하는 납품 계약서를 체결한 후 구매물량 증가 계획에 따라 15억 원을 신규 투자했다가 동부가 납품처를 다양화해 물량감소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처지를 악용해 ▲계약내용 불이익 ▲특허침해 ▲협력업체 가로채기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례 발표에 나선 서오텔레콤 관계자 LG에 의한 기술탈취와 공문서위조,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을 증언하며 대기업의 횡포와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특히 K&P 파트너스 관계자는 한국 광물자원공사에 의한 피해를 증언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었다.”고 밝히고 “대한민국(광물)공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그동안 겪었던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증언하고 “외국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비아냥 거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자들은 한 결 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정책과 정치권의 역할, 공무원들의 자세와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피해사례 발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 ‘을’ 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 변호사,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영등포시대 창간 공동준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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